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인당 보상액은 통상 10만원이었다.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SKT는 올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 따른 통신 요금 할인분(5만원)에서 소비자가 지난 8월에 이미 받은 통신비 할인분은 공제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분쟁은 종결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측은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인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그간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넘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으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 이용하면서 원금의 75%를 갚은 상태여야 했는데 원금 상환 기준이 빠진 것이다.
신청 절차도 이전에는 이용자가 성실 상환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지원 자격 확인과 대출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세부 조건은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앱에서 신청 가능한 은행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신용정보 변동 등 요인으로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 상품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취급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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