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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군사보좌관 직위 문민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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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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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대북 화해 기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따라 국방 정책을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 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 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 방안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시작,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한 해의 마지막 해와 새해 첫 해를 맞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31일부터 2026년 1월1일까지 땅끝마을 일원에서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땅끝마을은 북위 34도 17분 32초 지점에 위치한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사자봉 일대로, ‘국토 최남단’ 상징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땅끝전망대와 땅끝탑, 땅끝모노레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조각공원 등이 모여 있다.
땅끝마을은 해넘이·해맞이 대표명소로 꼽힌다. 방문객은 2022년 22만여명, 2023년 34만여명, 2024년 40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넘이 행사는 12월31일 오후 땅끝마을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 공연 뒤 문화공연과 해넘이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며, 밤에는 대규모 불꽃쇼가 예정돼 있다. 이날 무대에는 노브레인, 은주(전 써니힐), 박강수 등이 오른다.
1월1일에는 대북 및 퓨전 타악 공연, 띠배 띄우기 퍼포먼스, 소원 풍등 날리기 등 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북일면 두륜산 오소재 공원에서도 해맞이 기원제와 공연, 떡국 인정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2025년 마지막 일몰 시각은 12월31일 오후 5시33분, 2026년 새해 첫 일출 시각은 1월1일 오전 7시40분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땅끝마을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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