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이후 15년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적 피해구제 차원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기간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모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은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피해 청년에게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장한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도록 해 피해자의 선납 부담을 낮췄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1년 반만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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