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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시진핑과 북한 문제 논의…대만 독립엔 의견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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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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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귀국길에 오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는 대만 독립을 위한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시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에 대해 “시 주석이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길 원한다”고도 말했다.
대만 입법원이 19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통 탄핵안이 표결에 오르는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실시한다고 대만 매체 포커스타이완은 전했다. 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이후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주도했다. 두 당은 지난해 12월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지방세수 배분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자 라이 총통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배분을 늘리고 민진당이 이끄는 중앙정부 몫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당 대변인 뉴쉬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한 줘 행정원장의 행위가 “헌법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진당은 야당이 정치적 갈등을 탄핵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며 표결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민진당은 이날 표결에는 참석해 탄핵안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탄핵안 가결에는 전체 의원 113명 중 3분의 2인 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당 주도 연합과 민중당은 62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집권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형적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혐오적 살해)’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10년 사이 한국 여성은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10주기를 열이틀 앞둔 지난 5일 광주에서 16세 여고생이 살해당했다. 범인 장윤기(23)는 범행 직전 다른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정도였지만, 장윤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10년 전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강도·성폭력·방화를 흉악범죄로 규정한다. 법무연수원 <2025 범죄백서>를 보면, 2024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83.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19명인데 이 중 75.8%가 남성이었다. 219명은 강남역·광주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의한 살인범은 제외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이 죽거나 다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대증(對症)적 대응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분명한데도 ‘묻지마 범죄’나 ‘분노 범죄’ 식으로 뭉뚱그리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여성 혐오 범죄’로 명확히 분류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자의 ‘정명(正名)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건·사물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 온존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 젠더 규범도 바꿔나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사라질 때 여성 대상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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