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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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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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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감사의 빛’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관광 자원 항목에 ‘안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보 관광지’가 단 한 곳도 없다.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안보 관광지는 총 40개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DMZ평화의 길 등이다.
안보 관광지 0곳인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자원 대상에 ‘안보’를 포함시키면서 향후 감사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6.25 전쟁 관련 각종 미디어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 21건을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여기에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바꿔 안보를 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에 배치했다.
조례의 시행주체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시의회 상임위에 “서울시 관광 정책의 비중을 감안해 ‘안보’를 나열된 관광자원의 마지막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재·민병주 의원이 지난 4월 7일 공동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4월 28일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의 정원 지하에는 다양한 안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위탁 등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14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헌신과 희생, 자유와 평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조성한 곳이다. ‘감사의빛 23’ 조형물에만 2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은 이미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없이도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안보관광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한 적이 없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된 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의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가 무단 입산 후 길을 잃으면서 이날 오후 7시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다.
경찰·소방은 대규모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후 9시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허용되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통제구역이다. 특히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어서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또 한 번의 구조를 위해서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관계기관이 수차례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무단 입산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단출입에 따른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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