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레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가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새벽 4시 본회의장 의원 2명” 제도 개선 요구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정쟁만…법 개정 혁신당 입장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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