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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내년 3월 제정”···속도전에 ‘졸속’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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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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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있다. 신부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종교를 물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의 떨림이 잦아들고, 이내 환자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수술이 잘돼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아멘.”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불교, 개신교 등 환자들의 종교는 전부 달랐지만 아픈 자신을 위해 올리는 기도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었다.
종교가 없다고 밝힌 한 환자는 신부를 보자마자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겁이 나네요”라고 말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기도가 끝난 뒤 환자의 얼굴에는 한결 안도한 기색이 비쳤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내 원목실에 파견된 두 명의 수녀가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했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제도화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셈이다. 현재는 수녀 9명과 신부 6명이 매일 오전 7~8시, 낮 12~1시 사이 수술실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드리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약 5700명의 환자가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임연희(연희수산나) 수녀(원목팀장)는 2023년부터 수술실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임 수녀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 기도 중에 ‘○○씨는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라는 말을 넣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지만, ‘이 분은 하느님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원목팀 수녀와 신부가 항상 수술실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에게 기도를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김 팀장은 “기증자분께 먼저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명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서 “환자분들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 역시 한없이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도는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수술간호팀의 노연호 수간호사는 ‘기증자를 위한 기도’의 경험을 전했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면, 각 병원에서 온 의료진이 장기를 적출해 간다. 노 간호사는 “기증자가 수술대 위에 놓인 모습을 본 날이면, 미안함과 감사함, 슬픔이 뒤섞여 악몽을 꾸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귀한 결정을 한 분인데, 수술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기증자 봉합 작업을 마친 뒤 의료진 네 명이 수술실에서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노 간호사는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며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희준 신부는 ‘수술 전 기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치동은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유휴공간인 어린이 예배실(226.8㎡)을 공공시설로 개축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와 교회 측은 2023년 5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공간 구성, 공사 범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고 지난해 12월 1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11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구 관계자는 “10년 기준으로 8억9천450만원 이상의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볼풀장, 증강현실(AR) 미디어실, 그물짐, 주방놀이, 캠핑놀이, 스펀지 볼풀장, 레고존, 쿠션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0~6세 영유아이며, 이용료는 1회 3000원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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