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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경찰, ‘통일교 의혹’ 윤영호 2차 조사 불발···한학자 총재는 3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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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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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2차 구치소 접견조사가 불발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등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일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첫 접견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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