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 데 대해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회를 계속 거부할 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2024년 7월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경기 시흥·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제2경인선을 경유하는 인천과 시흥, 부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노선을 재정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하는 광명시흥선이 아닌,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신천신림섬을 노선에 반영해 수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 논현·도림과 시흥 신청·은계, 부천 옥계·범박지구를 거쳐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이중 축 광역철도’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종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던 통행 패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향후 광명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만들어질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KTX광명역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민자적격성 의뢰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돼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쯤 우선협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203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KDI,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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