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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고]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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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2-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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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유아 환자를 태우고 미국 병원으로 이동하던 멕시코 해군의 소형 수송기가 텍사스주 해안에서 추락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AP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멕시코 해군이 이번 사고로 탑승자 8명 중 2명이 생존하고, 5명은 사망,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탑승자 중 4명은 해군 장교, 4명은 민간인이었다. CNN은 사망자 중 1명이 2살짜리 유아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해군은 이 수송기가 멕시코의 비영리단체 ‘미슈와 마우 재단’과 협력해 의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단은 중증 화상 어린이를 미국 갤버스턴 지역에 있는 슈라이너스 아동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활동을 해왔다. 수송기 탑승 민간인 중 2명도 이 재단 소속이었다.
이날 사고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80.5km 떨어진 갤버스턴 해안 방파제 근처에서 발생했다.
생존자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요트를 타고 추락 현장에 재빨리 도착한 경찰과 요트 선장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해군은 기체가 갤버스턴에 근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이 지역 일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약 800ｍ 수준으로 좁아진 상태였다.
갤버스턴 카운티 경찰은 잠수팀과 드론팀, 순찰대 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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