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명품시계 업체인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의 시계 구매 명세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충북 음성군이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내년부터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 유휴부지에 공동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로당 운영비나 복지사업 등 마을공동체 운영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곳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마을 한 곳 당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비 중 10%는 마을 자부담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다. 이를 초과하는 용량을 설치하려면 마을 자부담으로 가능하다.
군은 40kW 시설을 가동할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을 공동 소유 유휴부지나 건물이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민원도 없어야 한다.
군은 마을 공동 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비, 마을 복지 사업비 등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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