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나타내면서도 어조는 완화“트럼프, 평화 관계 추구” 강조도중 “오해로 불안감 부추겨” 반발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쪽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가결된 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국회법 해설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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