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이어 “미국의 행동과 발언은 역내 긴장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봉쇄와 유조선 나포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서반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가 ‘2025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서반구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 이웃과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집단으로부터 온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불법 정권에 주요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조선 나포는 “제재 집행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관련 작전은 안보·인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열렸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마약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끌고 있다며 외국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날 “우리는 국제법 밖에서 행동하며 국가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강대국 앞에 있다”며 “이는 역사상 알려진 최대의 갈취”라고 말했다.
멜론이 안 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각종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리캡’(요약) 서비스로 자신이 1년 동안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인증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각종 해외 플랫폼들 사이, 어쩐지 멜론 등 한국 플랫폼의 리캡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가수의 인기를 판단하는 척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멜론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변화의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음원 플랫폼들의 상황과 한국 음악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멜론은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독보적 강자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안드로이드 기준) 멜론의 이용자 수는 505만명으로, 2위 지니뮤직(229만명)과 3위 유튜브 뮤직(195만명) 이용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멜론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해 2년 만인 2022년 유튜브 뮤직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멜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토종 플랫폼인 지니뮤직과 플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또다른 해외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8월(안드로이드+iOS 기준) 424만명의 이용자 수로 3위 플랫폼에 올라선 겁니다. 지니뮤직(257만명)과 플로(176만명)는 4위,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음원 시장은 해외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용 기기에 음원 서비스를 결합하며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요금제에 몇천원을 더하는 식의 음원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개시한 멜론은 한국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방대한 음원 수와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멜론 차트(순위표)는 공신력을 더해갔고, 가수들에게는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질 만큼 한국 대중음악 트렌드의 절대적인 지표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멜론의 발목을 잡은 것도 ‘차트’였습니다. 멜론의 메인 차트인 실시간 차트는 아이돌 팬덤이 순위 경쟁을 벌이는 스트리밍 전쟁터로 변질됐고, 대중의 체감 인기와 순위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반복된 음원 사재기 논란은 멜론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멜론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이용량을 반영한 탑100(상위 100곡) 차트로 개편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누적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해외 플랫폼들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앞세워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음악을 선별하고, 해외·비공식 음원까지 폭넓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선함을 선사했는데요. 일부 플랫폼에선 영상 콘텐츠까지 음원으로 서비스해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최근 5년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 건 ‘차트보다 취향을 중시하는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현석 한양대 음악연구소 연구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탑100 차트를 보면 어떤 음악들이 자주 소비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유행에서 벗어나려는 반작용도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탑100이 기준이 되다 보니 일종의 인기 공식이 생기고, 차별화된 음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조건까지 뒷받침되니 이용자들은 취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됐고요.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도 해외 플랫폼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통화에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정말 압도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기회가 많아졌다”며 특히 자본이 부족한 인디 뮤지션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21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을 합병하며 음원 제작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장악했을 때 “인디 뮤지션 쪽에서 문제 의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멜론 차트에 진입해야 생존이 가능한데 마케팅 등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플랫폼의 진출, 정말 환영하기만 할 일일까요? 이제는 도리어 해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필수로 넣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공정위 조사에 구글은 자진시정 차원에서 지난달 유튜브 뮤직을 뺀 대체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토종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한국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다며, 음악 산업 역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에는 돈이 (기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재투자가 되느냐의 문제”라며 “한국의 사업자들에겐 한국 뮤지션, 창작자 혹은 팬들에게 재투자해서 시장이 커지는 게 어찌 됐든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즐기려면 플랫폼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순탁 음악작가는 통화에서 음원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존하다 보면 “취향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질적으로는 결국 비슷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취향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하는데 알고리즘은 오히려 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배 작가는 “가끔씩은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해서 나와 완전히 다른 취향의 음악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멜론을 떼놓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멜론을 비롯한 한국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시대의 마감일지 또 다른 전환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 플랫폼과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한국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차트와 알고리즘 추천이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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