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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당국 구두개입·서학개미 세제지원에 환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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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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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율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아 또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다.
구두개입뿐 아니라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 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성탄절인 25일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낮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가 집전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했다. 한파에도 16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정 대주교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라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하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기를 청한다”며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그리고 충만히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명동대성당에선 이날 0시에도 신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 미사가 봉헌됐다. 밤 미사에 앞서 성당 앞마당에서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인 구유 예절도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오전 7시 예배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성탄 축하 예배를 대성전에서 진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소식”이라며 “성탄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길” 기도했다.
대한성공회도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서울교구장인 김장환 주교 집전으로 성탄감사 성찬례를 봉헌하는 등 전국 성당에서 예수 탄생을 기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선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진행됐다.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합예배에선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했다.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등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가 속한 교단 모임인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가 이날 경기도 화성의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연 성탄 음악회에도 7대 종단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초대한 이날 공연에선 종교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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