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탈모인들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국내 2030세대 탈모 인구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높은 비용 부담과 장기 관리 필요성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존’을 위해 펼쳐온 전략은 무엇일까. ‘실용적 케어’다.
한 번쯤 검색해봤을 단어 ‘탈모’
2030세대는 탈모를 단순한 유전 현상이나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 취업 스트레스, 반복되는 다이어트, 수면 부족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탈모를 정의하는 시점도 빠르다. 머리를 묶었을 때 가르마가 평소보다 넓어 보이거나 사진 속 정수리가 유난히 비칠 때를 ‘초기 신호’로 본다.
내 눈에만 보이는 이 ‘애매한’ 단계에서 2030세대는 병원 치료 대신 생활 습관과 관리 루틴을 바꾼다. 샴푸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발모나 탈모 예방과 같은 직접적 문구가 아니라, 카페인·니아신아마이드·살리실산 등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성분이다. ‘머리를 자라게 하겠다’는 희망고문보다,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브랜드 철학과 성분 신뢰도가 구매 기준이 된다.
국내 탈모 인구의 40% 차지하는 청년비용부담에 병원 찾기보다 직접 관리생활 습관 바꾸고 얼굴처럼 두피 케어홈디바이스 활용·커뮤니티 정보 공유
글로벌 뷰티 트렌드도 ‘두피도 얼굴처럼 케어한다’는 흐름이 강하다. 매일 아침저녁 얼굴 피부를 관리하듯 두피 전용 샴푸·토닉·세럼으로 세정·보습·스케일링·장벽 강화 루틴을 진행한다. LED·레이저 기기, 미세전류 홈 디바이스 등 기술 기반 제품 역시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두피 진단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사진 몇장만으로 모공 상태, 유분·각질 등을 수치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의료 진료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한다는 심리적 만족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로 초진하는 시대
2030세대 탈모인들은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재의 삶과 자신감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탈모 클리닉 역시 과거에는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관리의 일부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꿔도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일부는 가르마가 넓어 보이는 날 두피 커버 파우더를 사용하고 헤어라인이 흐릿할 때는 전용 메이크업 제품이나 두피 색 보정 시술을 병행한다. 탈모를 인정하면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2030세대 탈모 대응의 핵심축이다. 대표적인 커뮤니티 ‘이마반’ 회원 수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약물·제품 후기, 중단 후 변화, 부작용 등 실사용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며,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동시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는 ‘탈모인 루틴’ ‘저렴한 케어 제품 후기’ 같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한다.
최성희 피부과 전문의는 “2030세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미 빠진 모발을 되돌리려는 기대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접근한다”며 “다만 정기적인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가 ‘관리인지, 치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평생의 목표이자 재산 목록 1호다. 가족과 생활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드러낸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수자가 턱없이 불리하다. 파는 사람은 물건의 시세와 장단점 등을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매매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전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최근엔 이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게 판 것처럼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가족끼리 짬짜미로 고가에 거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 가격 상승기엔 이런 집값 조작이 한두 건만 생겨도 부동산 심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올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후 계약을 취소한 비율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이른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토부가 하반기에 적발한, 신고가를 찍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위법 의심거래만 1002건이다. 당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간 시차가 길면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집값 조작용 취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에서 피해 보는 쪽은 실수요자와 서민이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주가조작 못지않은 악질 민생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집값 띄우기에도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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