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SNS 광고를 통해 합법 체류 및 국내 취업 등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국내모집·유통 및 자금세탁책 3명을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 범행을 주도해온 베트남·중국 현지의 총책 A씨에 대해선 추적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각종 신분증·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자금세탁책 명의의 계좌에 7~15만원을 보내면 국내 자금세탁책은 환치기나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공·사문서를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숨겨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 배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의뢰하고 구매한 외국인 7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들 중 16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명하고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서울과 충북 등의 건설 현장 및 유흥업소에서 활용해 취업했다. 경찰은 서울, 인천, 충북 등의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1398명을 조사해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취업한 외국인 35명도 검거했다. 위조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잡혔다.
경찰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중국 등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한 후 국제 택배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경로가 국제화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산업재해,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범죄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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