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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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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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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패 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청렴 체감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청렴 노력도는 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다. 부패 실태 평가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종합 청렴도 점수의 감점 요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5.3%)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세 개 기관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기관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관의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상대평가다.
이번 평가 결과,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높아졌다. 권익위는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 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수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직급별 부패 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 낮았다.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올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흘 뒤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확인된다.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스위트 패키지 상품은 스위트룸 등급에 따라 조식 2인을 포함해 1박 31~39만원이지만 최고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은 해당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 측은 칼 호텔 측에 해당 객실이 1박 3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을 질문하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으냐”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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