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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쿠팡 “전 직원 단독범행, 제3자 유출 없어”…정부 “일방적 발표”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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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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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특히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적’ 방패 삼는 쿠팡…트럼프 측근 “미 기업 표적 유감”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 내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어린이의 수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기초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건강진단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민표를 만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등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뒤 주민표를 삭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어린이는 6세 정도였던 2006~2007년 사이 숙부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이 사건 이후 정령 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도시), 도청·부청·현청 소재지, 도쿄 내 23구 등 74개 지자체에 18세 미만 어린이 중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의 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2015년 이후 197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일부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표가 삭제된 채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권 삭제한 어린이 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에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전체에서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모든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가 통계의 범위를 넓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향후 10년간 기존 계획보다 100만㎡가 추가된 총 655만9000㎡의 산업 용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미래 신산업 기반 확보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토부로부터 기존보다 최대 상향 한도인 20%를 적용받았다. 이에 109만3000㎡가 추가된 총 655만9000㎡의 산업 용지를 확보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제4차 계획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전력·용수 공급 계획과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등을 포함해 산업입지 수급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산업용지 확보로 향후 10년간 산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 신산업의 전략적 배치와 지역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시는 확보한 산업 용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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