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김영애씨 별세, 박철린 전 목포시청 국장·경재 합동주유소 대표·만재 전 완도군청 기획실장·명진·경진·순이씨 모친상, 지성 KBS광주방송총국 기자 조모상=24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9일 (061)242-7000
■백옥순씨 별세, 문태영·태은·희숙·은숙씨 모친상, 권도순씨·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 장모상=24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6일 (02)6986-4440
■이종태씨 별세, 이영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부친상=23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611-3980
■황정국씨 별세, 원종 서울경제 편집부 차장·아름씨 부친상=24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6일 (032)651-0444
■정미강씨 별세, 권경민 JCN울산중앙방송 보도국장·경록 울산 나을한의원 원장 모친상, 유리 울산교통방송 작가 조모상=24일 울산영락원, 발인 26일 (052)272-1111
■여희순씨 별세, 서미숙·동일·양숙·여원·수현씨 모친상, 서은정 여성경제신문 기자 조모상=24일 담양제일장례식장, 발인 26일 (061)382-1111
■김영희씨 별세, 김지헌 LG전자 상무·동혁 한림대 팀장 모친상=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서윤자씨 별세, 정현옥·명조·지은씨·기조 중앙미디어플랫폼 대표 모친상=23일 아주대병원, 발인 25일 (031)219-6654
■유길자씨 별세, 김원배 YTN라디오 대표이사·경은씨·형배 ㈜삼안 부사장 모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고학순씨 별세, 현병욱·승훈·명화·명희·양례씨 모친상,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장모상=22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25일 (064)742-5000
■정애자씨 별세, 장석원·한순·미화씨 모친상, 주종현씨·류청만 연합뉴스 시스템운영부 부장 장모상=23일 순천한국병원, 발인 25일 (061)723-4444
■김필순씨 별세,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솔 대표)·순택·순진씨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B양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래 남성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지난 7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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