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핵잠 ‘그린빌함’,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위해 부산 입항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핵잠 ‘그린빌함’,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위해 부산 입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6 15:07

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미 해군의 6900t급 그린빌함이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미 해군의 핵잠 입항은 지난 2월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린빌함은 미 해군 제7함대 작전 구역인 서태평양에 배치될 때마다 승조원 휴식을 위해 진해 또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왔다. 공개된 부산 작전기지 입항은 2015년 12월이 마지막이다.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한 잠수함은 통상 일주일가량 머문다.
그린빌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개 수직 발사 시스템, 4개의 어뢰발사관 등을 갖췄다.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 길이 110m, 폭 10m 크기로 14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불평등 논의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세번째 판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엔 전 세계 인구(성인 기준) 가운데 자산 상위 0.001%(약 5만6000명)가 하위 50%(28억명)보다 세 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은 30년 전엔 전 세계의 4%였으나 올해는 6%까지 올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보고서 서문에서 “충격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10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에서 “불평등은 오랫동안 전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특징이었지만, 2025년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2013년 <21세기 자본> 출간으로 전 세계에 불평등 문제를 환기시켰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설립에 참여한 연구 네트워크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2017년 말 첫번째 판이 공개된 이후 4년 주기로 나오며, 전 세계 200여명의 연구자가 집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나머지 90% 전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위 절반은 전 세계 소득의 10%에도 못 미치는 몫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가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이 보유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 대상을 상위 10%에서 상위 0.001%로 좁혀보면 불평등은 더 도드라진다. 6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001%는 하위 절반이 보유한 것보다 세 배 많은 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약 4%였던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이 현재 6%를 웃돌고 있는 것은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산뿐 아니라 기후·성별·기회 등의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는 ‘민간 자본 소유와 연관된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3%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자산 등 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시간당 소득은 남성의 61% 수준이고,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32%로 떨어진다. 국가별 공교육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 유럽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1인당 소득격차는 약 10배인데 아동 1인당 공공교육 지출 격차는 거의 35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부자 나라’에 유리한 전세계 금융 시스템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나라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국가와 정반대 상황이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배당 지급 등의 형태로 금융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 구조 때문에 매년 가난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자원을 부유한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국가의 교육·보건·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해 가난한 국가 내부의 불평등까지 확대시킨다.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특권은 시장 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기축통화 발행국과 금융 중심지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두는 제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식민지를 운영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자원을 착취해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보건에 대한 공공투자, 재분배 프로그램, 누진적 조세체계, 공정한 노동 기준 등과 같이 이미 검증된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구는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전 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세율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이 보고서는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독립적 연구와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다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을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12.3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치를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에 2.6포인트 상승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세부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에 못 미치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11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포인트)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6포인트), ‘가계수입전망’(-1포인트), ‘생활형편전망’(1포인트), ‘현재생활형편’(-1포인트) 역시 모두 낮아졌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여파로 11월(119)에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11월과 같았다.

이전글[단독]양평군 공무원 “김선교, ‘김건희 일가 사업 도와주라’ 지시”···특검, 특혜 정황 진술 확보 25.12.26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5.1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