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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득 불평등 개선 ‘멈춤’, 벌어진 자산격차···금투세 도입 권고한 예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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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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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호, 삼성은 “우리 선수” 세부 조율 중한화 김범수 ‘눈높이’ 높아지고 손아섭은 추운 겨울KIA 조상우·롯데 김상수, 구단 측 안 서둘러KT 장성우는 포수 대안 부재 속 협상의 간극 커
산타클로스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하지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도 계약 선물을 받지 못한 자유계약선수(FA)가 6명이나 된다. 전부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중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선수는 포수 강민호다.
강민호는 네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우리 선수’라며 잔류 계약 의사를 밝혔고 강민호 역시 삼성에 남고자 한다.
‘삼성 강민호’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계약은 아직 조율 중이다. 강민호는 보다 오래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해왔다. 화두는 계약기간이었다. 삼성이 최형우를 2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1985년생인 강민호는 최형우보다 2살 젊다. 기간만 합의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FA로 나온 두 명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다.
불펜 투수 김범수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2.25 등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활약과 좌완이라는 희소성 때문인지 김범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한 데다 노시환의 다년계약까지 준비해야 하는 한화로서는 그만한 여유는 없다.
경쟁 구단이 등장하면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돼 ‘우승 도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불렸던 외야수 손아섭은 이번 겨울이 춥기만 하다. 한화는 우승하지 못했고 손아섭은 플레이오프 타율 0.253 2타점, 한국시리즈 타율 0.333에 그쳤다.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퍼즐 조각’도 아니다. 절친한 한 살 형 황재균이 원소속구단 KT와 FA 협상 도중 은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손아섭도 한화 잔류 의지는 강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투수 조상우, 김상수는 원소속팀인 KIA와 롯데가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이 서두르지는 않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1 등으로 기복이 심했다.
A등급이라 이적 시 보상이 무거운 조상우는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오버페이’를 경계하며 박찬호, 최형우 등을 떠나보낸 KIA와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지갑을 닫은 롯데는 내부 FA를 향한 간절함이 크지 않다. 37세인 김상수는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45경기 36.2이닝 평균자책 6.38을 올리는 데 그쳤다.
KT 주전 포수지만 FA인 장성우도 아직 미계약 상태다. 장성우는 이강철 KT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하나다. 선수도, 구단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지만 간극이 적지 않다.
백업 포수도 사실상 없던 KT는 앞서 외부 FA 계약으로 한승택을 4년 최대 10억원에 영입했다. 대안이 없는 주전 포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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