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의혹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들이 전직 의원실 직원들의 ‘사적 복수’ 때문에 불거졌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불법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보좌진 6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들을 해임했더니 이들 중 일부가 앙심을 품고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왜곡이고,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은 제쳐두고,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는 건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간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숙박권을 받을 때는 국회 국토교통위, 사용할 땐 정무위 소속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이 현안이던 두 상임위였기에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데도 그는 “1박에 34만원”이니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고 했다. 금액을 축소하고 관행인 양 치부한 것이다. 2023년에는 김 원내대표 가족의 외국 방문 때 의원실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 쿠팡 경영진과 부적절한 오찬 회동을 했다는 논란도 있다.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 묻는 게 아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경찰 수사 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여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자세 아닌가.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 문제를 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거리에서 대형 아치 조형물이 트럭 적재함 덮개에 받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9분쯤 서귀포시 칠십리로 음식특화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5t 윙바디 트럭 적재함이 아치형 조형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내려앉아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K5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인근을 지나던 70대 노인이 놀라 넘어지면서 엉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다.
트럭 운전자는 차량의 적재함 덮개가 열린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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