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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9개월 넘도록…경북 산불 이재민 4349명 임시주택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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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2-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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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가구당 1억~1억2000만원 지원금66㎡ 규모 집 한 채 짓기도 ‘역부족’피해 주민 17.7%, 복구 계획 못 세워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가뿌렸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지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절굿공이를 몇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불은 1986년 이후 작성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태웠다. 이때 집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는 “지난 추석에는 잠잘 곳도 없고, 밥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는 뜻이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실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타버린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며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8개 제품의 소음저감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 역시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5㎏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A)이 감소했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적었다. 사람이 청각을 통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4㏈(A)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또 폴더형·롤형·퍼즐형 등 유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비교적 소음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변형률 등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유해물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인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0.68∼0.81로 기준치(0.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고려화학매트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개선 및 회수조치 실시를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리빙코디의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알집매트의 ‘알집 더블 제로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가격은 16만5000∼39만90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입 시에는 사용 공간, 크기,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겉감 품질,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V)을 활용해 재무제표에서 제거한 인공지능(AI) 투자 부채가 1186억달러(약 17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오라클, 메타플랫폼(메타), xAI, 코어위브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V를 만들고 이어 핌코, 블랙록, 아폴로, 블루아울, JP모건 등 월가 금융사들이 해당 SPV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이들 빅테크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반면 AI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시장에서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AI 운영사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면 이 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PV를 통한 ‘장부 외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오라클로 분석됐다. FT는 오라클이 SPV를 통해 AI 관련 자금 660억달러(약 96조원)를 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라클은 이 구조를 활용해 미국 텍사스, 위스콘신, 뉴멕시코 등에서 데이터센터 여러 곳을 건설했다. 시설의 법적 소유주는 각 SPV로, 오라클은 해당 SPV에서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구조다.
이 경우 블루아울과 JP모건 등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데이터센터 부지, 설비, 내부 칩 등 실물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설 관리 주체인 오라클에는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메타는 올해 10월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통해 데이터센터 자금 300억달러(약 44조원)를 조달했고 xAI도 별도 SPV를 거쳐 AI칩 구매액 200억달러(약 29조원)를 마련했다. 코어위브의 SPV 부채액은 26억달러(약 3조7000억원)였다.
이들 SPV에 자금을 대는 핵심축으로는 사모대출 시장이 거론된다. 해당 시장은 규모가 1조7000억달러(약 2437조원)로 급성장했지만, 자산 가치 급등과 환금성 부족, 차입자 집중 등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다.
금융계에서는 SPV 부채를 일으키는 빅테크들이 당장은 재무 여력과 신용등급이 탄탄해 궁극적인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현재의 AI 투자 붐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움직여 개별 회사의 부진이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AI 관련 전력난, 규제 변화, 핵심 담보 자산인 AI칩의 빠른 노후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FT는 SPV 부채가 확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AI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장 충격이 사모대출 펀드들로 동시에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도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 금융 거래에 정통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FT에 “사모대출 시장에는 이미 위험한 대출과 잠재적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AI 투자 불확실성과 사모대출 부실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위험이 결합하면서 향후 수년간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모든 빅테크가 SPV 부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내부 현금을 쓰거나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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