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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 돌입···미국 본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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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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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만 올해 8명째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과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 Inc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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