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23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 대합실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만 올해 8명째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과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 Inc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 사건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국가·인종 간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가 확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국제 공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대만 자유시보와 민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장원(27)이 ‘중국인과 대만인 부부 2세’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대해 대륙위원회는 장원과 그의 부모 모두 토착 대만인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의 정치인 리전슈는 친국민당 성향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진당이 사건을 이용해 중국인 배우자와 이민 2세를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전슈는 내년 2월 민중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21일 SNS에는 “장원의 배후 자금이 민진당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등장했다. 장원은 범행 전 약 1년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레드에서 ‘518755yrff’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라이칭더가 직접 지시해 장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민진당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과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위치가 ‘중국’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중국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공방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에도 발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대인 하누카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사건이 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확산하며 각종 음모론이 번졌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부자 관계의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과 나비드 아크람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이는 호주 당국이 수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나온 오보였다.
이후 SNS에서는 곧바로 파키스탄 연계설이 확산했고 이는 검증 없이 여러 이스라엘 언론 등에 의해 재생산됐다. 일부 보도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범인 중 한 명과 이름이 같은 파키스탄계 호주 거주 엔지니어의 신원까지 도용돼 온라인에 퍼졌고, 해당 인물은 직접 SNS에 나서 결백을 해명해야 했다. 인도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 단체를 은신시켜 온 파키스탄의 전력을 부각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사지드 아크람은 인도계 출신이라고 발표하자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앞선 논란에 대해 “파키스탄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적대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극 이후 확대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테크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애덤 해들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포퓰리즘 정치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고 AI가 분열적 서사의 확산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속도와 수사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문제로 꼽았다. 소셜미디어는 분 단위로 반응하지만, 책임 있는 경찰 수사는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틈이 정보의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을 허위 정보가 채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2024년 7월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으로 번진 사례와도 닮았다. 어린이 3명이 숨진 이 사건은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반이민·반이슬람 성향의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범인은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웨일스 태생의 인물로 밝혀졌다.
해들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한 명의 운영자도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산업적 속도’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정부와 플랫폼이 협력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협 예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안전을 윤리 문제가 아닌 안보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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