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이어 “미국의 행동과 발언은 역내 긴장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봉쇄와 유조선 나포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서반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가 ‘2025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서반구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 이웃과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집단으로부터 온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불법 정권에 주요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조선 나포는 “제재 집행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관련 작전은 안보·인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열렸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마약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끌고 있다며 외국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날 “우리는 국제법 밖에서 행동하며 국가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강대국 앞에 있다”며 “이는 역사상 알려진 최대의 갈취”라고 말했다.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 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 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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