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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이용자 10중 8명은 “2차 피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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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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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가 잇따랐던 ‘KT 사태’를 두고, 두 기업의 소비자 10명 중 8명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은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KT·쿠팡 이용자 대다수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쿠팡 이용자의 85.4%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84%는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3.3%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해킹까지 확인된 상태다. 정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에 착수해 4개월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펨토셀을 통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돼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 이용자 상당수가 KT의 고객보상안과 정부 제재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KT 이용자 67.4%는 KT의 신규영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KT가 전 고객 대상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답변도 76.2%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와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쿠팡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방자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 온 KT 사례를 쿠팡이 학습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그러면서 KT 신규 가입의 즉각 중단과 면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KT의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쿠팡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영업정지, 보상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인 KG모빌리티(KGM)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지름 46㎜) 대형 원통형 배터리셀을 활용한 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팩은 추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삼성SDI는 강조했다.
특히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나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여 안전성을 키웠고, 수명은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배터리 전극 전체에서 전류를 수집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탭리스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및 급속충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번 KG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재입증하는 한편 향후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는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모태펀드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도 조정하는 것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도 손질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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