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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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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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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공자와 제자 자로 간의 대화는 무척이나 직설적이었다. 위나라 군주가 국사를 공자에게 맡기고자 한다는 소식을 스승께 전하려 온 자로는 공자를 뵙자마자 위나라 정사를 담당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냐고 여쭈었다. 그러자 공자는 명분, 그러니까 이름값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이에 자로는 겨우 그거냐면서 세상 물정에 정말로 어둡다며 스승을 들이받았다. 공자도 지지 않았다. “들판 같은 인간이로다” 하면서, 왜 이름값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정치의 첫걸음인지를 설명했다. 그러고는 결론 조로 군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는 듯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군자는 관리,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 등 위정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함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위정자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 말을 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힘들게 한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대하여 잘 모름에도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 말은 십중팔구 그것과 상관없거나 객관성을 잃은 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권력이나 재력이 실리면 잘 모르고 한 말임에도 사실과 섞이고 사실을 허묾으로써 사실은 왜곡되고 묻혀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말들이 진실인 양 행세한다.
저 옛날 중국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지구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잘 모르면서 한 말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위정자를 두고 한 얘기만도 아니다. 그런 못난 작자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사들 못지않게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채 말을 하는 위정자다.
그래서 공자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함이 바로 아는 것이다”(<논어>)라는 언명은 각별하다. 특히 지자체나 국가의 수장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신이 잘 안다고 한 말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장답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스타플레이어 둘이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리버풀의 젊은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26)와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산투스의 베테랑 네이마르(33·사진)가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이사크는 당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은 24일 “이사크의 결장은 두 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선수 본인과 팀 모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21일 원정으로 치른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으나 이사크를 끔찍한 부상으로 잃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지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슈팅 직후 상대 수비수 미키 판더펜의 태클에 발목을 다쳤다.
정밀 검사 결과 비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발목 손상이 확인됐다. 슬롯 감독은 “판더펜의 태클은 10번 하면 10번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크가 쓰러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리버풀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이사크는 지난여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떠나 1억2500만파운드라는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적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공식전 16경기에서 3골에 그치며 몸 상태와 경기력 모두 물음표가 붙었다. 스웨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이사크는 두 달 공백 후 자신의 경기력을 다시 증명해야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다.
브라질의 테크니션, 네이마르는 ‘마지막 불꽃’을 선택했다. 33세 네이마르는 최근 무릎 관절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26 월드컵 출전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산투스가 강등 위기에 몰리자 복귀를 감행했고, 주벤투지전 해트트릭 등 시즌 막판 맹활약으로 팀의 1부 잔류를 이끌었다. 네이마르는 통증을 털어내고 부상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네이마르는 2023년 이후 잦은 부상으로 대표팀과 멀어졌지만, 월드컵에 대한 미련만은 접지 않았다. 이미 세 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그는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마지막 도전을 선언했다.
네이마르의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근 무릎, 발목 등에 연이은 부상이 있었던 네이마르라 재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대표팀 감독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소집을 고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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