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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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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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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태 의원님에 대해 한 달 전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진척 상황이 궁금하다.” (TV조선 기자)
“답변하지 않겠다. 원래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행 상황을 묻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미디어그룹에 속해있으며, 지난 11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도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는 이유’라며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3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29일 페이스북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누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짧게 답했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 한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다. 언론단체는 물론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정치인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비판적 보도에 ‘입틀막 소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은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들이 정론직필과 언론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실수,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창구멍을 조금만 덜 내봐. 이건 잘 빠지는(뒤집어지는) 천이라 덜 내도 돼.”
목도리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이부남 할머니(73)가 재봉기를 멈추고 뒤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손명순 할머니(71)가 “알았어. 조금만 줄여볼게”라고 말했다. 이어 옆에 쌓여 있는 두 장의 목도리 원단 겉감을 마주 보게 한 뒤 재봉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손 할머니가 목도리 한 장을 재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0초였다.
재봉이 끝난 목도리는 김순정 할머니(75)에게 넘어갔다. 김 할머니는 창구멍(천을 뒤집기 위해 남겨두는 작은 구멍) 사이로 막대자를 넣어 능숙하게 천을 뒤집었다. 천의 가장자리에 오그라든 부분이 없는지도 자로 훑었다.
손 할머니는 “이게 쉬워 보여도 뽀글이천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천을 제대로 잡고 미싱을 안 돌리면 위는 밀리고 아래는 맞지 않는다”면서 “손의 감각으로 요령껏 천을 잡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할머니는 이곳에서 나이는 어려도 봉제 경력으로는 최고참이다. 봉제만 50년이 넘게 했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로 ‘행복한 세탁소’ 2층에 자리 잡은 ‘수선방’은 22일 오전에도 봉제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수선방 안에는 잘려나간 원단 보풀이 날아다녔다. 이곳에서 일하는 할머니 6명은 모두 성북구 어르신 일자리 ‘한올한올 봉제사업단’ 참여자들이다.
봉제 경력 모두 합쳐 200년 넘어…아동 700명에 온정 전할 계획쉬지 않고 재봉·다림질…“우리 목도리 한 아이 보면 행복할 것”
수선방은 봉제품 제작, 세탁물 수선 등 수선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봉제업에 종사한 베테랑들이다. 6명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200년이 넘는다.
이들이 함께 모여 바쁘게 봉제기계를 돌리고 있는 이유는 새해를 맞아 성북구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700여명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기 위해서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행복한 세탁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의 옷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어떤 나눔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00장 분량의 목도리 원단은 성북복지재단과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기부했다. 원단은 양털 소재의 일명 ‘뽀글이천’으로 골랐다. 인조양털이지만 목도리로 활용하기에 좋다. 기부한 원단은 재단까지 마친 뒤 이곳 행복한 세탁소 수선방으로 왔다.
아무리 손이 빠르고 일이 능숙한 어르신들이라도 목도리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는 최대 15분이 걸린다.
철저한 검수 과정도 거친다. 1차 봉제를 마친 목도리는 다림질을 하며 상태를 점검받는다. 다림질 과정에서 천이 울면 불량이다. 불량으로 분류된 목도리는 쪽가위로 실을 전부 뜯어내 새로 작업하도록 넘겨진다. 불량이 없는 목도리만 마지막으로 창구멍을 박아 완성한다.
매년 100장의 담요를 제작해 기부해오고 있는 이부남 할머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담요 만들 돈을 구하려는 건데 이렇게 목도리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어 참 좋다”며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만든 목도리를 한 아이들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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