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신년사에서 “기존의 성공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혁신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e메일로 보낸 2026년 신년사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혁신의 출발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집중이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이 LG가 나아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한 후 해마다 고객 가치 중심의 경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LG는 이번 영상에서 외부 전문가 3명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조직·경쟁·고객 관점에서의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2023년 역대 최저치‘6.8%’ 달성연평균 517건 출동…전국서 최다권역외상센터·소방 연계 강화해복지부 목표‘10%’아래로 낮춰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외상진료 체계구축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018년 22.8%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5년 만인 2023년 6.8%까지 급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예상가능 외상사망률은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로 매년 감소추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것을 뜻한다.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22.8%에서 2023년 6.8%로 16.0%포인트 감소한 것은 외상환자 1000명 중 160명을 더 살려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6.8%는 전국 평균(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보다 낮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하고 인계점(182곳)을 확대 지정하는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실적은 연평균 5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타 시도 평균(121건)에도 크게 웃돈다.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2곳(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 소방과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연간 외상입원환자 4490명을 맡으며, 이 가운데 39%(1756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8개 시군에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을 지정, 외상환자 인계점을 182곳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외상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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