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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대표적 사법조작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 7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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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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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 선생은 1946년 7월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곳을 접수한 뒤 당 본부로 썼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 대전 골령골에서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현대사 연구자들로부터 미군정 시기 대표적인 사법조작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시정 뉴스 1위로 ‘0시 축제’가 꼽혔다. 시민단체는 ‘0시축제 기부금 전용과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을 대전 10대 뉴스로 선정해 같은 사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대전시는 ‘2025년을 빛낸 대전시정 10대 뉴스’ 투표에서 ‘대전 0시 축제 2년 연속 방문객 200만명 돌파’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모두 9441명아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2935표를 얻어 올해를 빛낸 시정 뉴스 1위에 선정됐다.
시는 “0시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고, 4021억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거듭났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각인시켰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와는 다른 평가 속에 올해 0시 축제를 10대 뉴스에 선정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니터단 선정과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대전 10대 뉴스’에서는 ‘0시 축제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금 전용 및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이 57.7%의 득표율로 2위에 랭크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이장우 현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 육성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시는 첫 해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00만명, 올해 216만명 등 해마다 방문객이 늘며 0시 축제가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방문객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올해는 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부금을 0시 축제에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되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 등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이 뽑은 시정 10대 뉴스로 0시 축제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착공’,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개장’, ‘상장기업 67개·시가총액 87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선정 10대 뉴스에는 0시 축제 외에 ‘이장우 시장의 부적절한 언론관’, ‘수해 복구 시기 충청권 지자체장 유럽 동반 출장 논란’, ‘나도·반도체 국가산단 미분양분 혈세 매입 약정 논란과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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