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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뒤늦게 취하한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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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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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스코가 고객사들을 위한 제품 주문 디지털 플랫폼을 개편했다.
포스코는 기존 제품 홍보 페이지와 온라인 주문·출하 채널(e-Sales)을 하나로 통합한 ‘My POSCO(my.posco.com)’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품 정보 전달, 업무 효율, 사용자 편의 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 등을 한 곳에 모아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제품·산업 분류 및 키워드별 검색 기능을 도입해 주요 제품 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건설·에너지·조선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철강 소재 및 부품 정보를 3D 콘텐츠로 제공해 용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별 제조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철강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은 포스코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고객사는 플랫폼을 통해 주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주문·생산·출하 등 단계별 알림으로 진행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앱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운영 및 실시간 채팅 상담을 도입해 기본 문의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일 제품 재주문 절차를 간소화하고, 클레임 분석 업무에도 AI를 적용해 처리 시간을 줄였다.
포스코는 ‘마케팅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My POSCO를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포스코와 고객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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