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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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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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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18일 스타벅스가 연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지적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지만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저녁 엑스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공안당국의 당시 해명)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역사를 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나 다름없다.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이윤 추구와 마케팅의 자유도 타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비극적 역사 위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면피성 사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적 기억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찰해야 하는지 엄중히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고 적었다.
“일베냐” “역사 안다면 이런 표현 못 써” 시민들도 비판스타벅스 ‘5·18 탱크행사’ 파문정용진 과거 ‘멸공’ 발언도 부각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고 적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성스러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가 자행한 인면수심 마케팅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스타벅스는 5·18 영령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회장은 2022년 SNS에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좌우 없이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정 회장의 과거 발언과 연관 지어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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