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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기고]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을 숲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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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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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의 집값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속도를 내기 어렵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조성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도심 요지에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용산공원) 부지’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를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지 내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 건물,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미군 장군 및 장교 숙소 등을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일부 공간은 시범 개방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함께 충족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에 녹지와 주거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주거·녹지 복합 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지의 일부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로 압축 개발하더라도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수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당한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분양주택은 물론, 민간 분양을 적절히 혼합한다면 서울의 집값 상승 압력을 크게 낮추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가 인접해 있음으로써 야간이나 평일에도 공원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아진다.
주거 공간의 복합 개발에는 추가적인 기대도 담겨 있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의 완전 반환을 강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지역을 생활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잔재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23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 소유의 땅을 오로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양극화라는 국가적 재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마주 앉아,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거 개발’이라는 전략적이고 담대한 결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올림픽공원은 송파구 녹지의 핵심 공간으로, 면적이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공원 안에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백만 송파구민은 물론 전국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역시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된다면, 명품도시 서울의 상징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자가보다 대출상환 부담 줄어결혼 도달 기간도 1.8년 단축자녀 출산 확률도 높은 경향“공공임대서 중형 비중 확대해장기적 주거 사다리로 활용을”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 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 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낮아졌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됐지만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공공임대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 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났다. 삼성전자 사측의 추가 대화 요구에도 노조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며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님은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줬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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