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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거짓·부풀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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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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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제품은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몰 가격할인 광고 관련 피해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증가했다.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 가격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지만 행사가 시작되자 정가는 11만4000원,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바뀌었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또 할인쿠폰 적용, 유료 멤버십 가입, 특정 제휴카드 결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해 모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혜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쿠폰 할인 안내도 미흡했다. 쿠폰 유효기간은 할인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지만 G마켓만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사용조건 등을 즉각 안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별도 메뉴를 통해 안내했고, 11번가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관련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2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석유제품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헝가리, 태국 등 16개국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을 ℓ당 170엔(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보조금 액수를 ℓ당 30엔(283원)에서 42.6엔(402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태국도 석유 가격이 ℓ당 30바트(1377원)를 넘지 못하도록 보조금을 준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폐지했던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0개국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 대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에서 주로 세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ℓ당 0.33유로(575원)까지 낮췄다.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3펜스까지 낮췄던 유류세를 58펜스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이를 8월31일까지 미룬 상태다.
시장 개입과 별개로 40개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약 캠페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송 운행 제한은 25건, 공무 출장 제한은 14건이었다. 재택근무 장려는 13건, 냉방 온도 제한은 8건이었다. 학교 운영 시간 조정 사례도 6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백민호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시장에만 에너지 정책을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절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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