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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전자면 행복할까…반도체 호황 속 청년 연구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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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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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시대가 열리면서 곳곳에서 축포와 환호성을 터트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5월 14일 기준 29만원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232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인 약 54조원을 벌어들였다. 반도체 부문이 중심인 삼성전자 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성과와 실적의 뒤편에는 스러진 노동자도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세 청년 김치엽씨가 그렇다. 치엽씨의 아버지인 김영구씨(58)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지난 5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섰다. 김씨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일터에서 벌어진 구조적 참사라며,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이면서 삼성전자 연구원 아들을 둔 김씨는 한때 삼성전자가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그랬던 그는 이제 “100만 전자가 되면 과연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삼성전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려면 기업문화에서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근무하게 될 이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치엽씨를 “철이 일찍 들었던 아들”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치엽씨는 건강 문제 때문에 회사생활을 일찍 그만두게 된 김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은 부모에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안 했다. 놔둬도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이 없었다”며 “아주 곱게만 자란 것도 아니었고, 공대에서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었다”고 했다. 치엽씨는 고려대 대학원 신소재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반도체 설비혁신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프로젝트 일을 했다.
치엽씨는 입사한 지 약 1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김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평소 별달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택한 것에 의문이 들었다. 생전의 인터넷 검색기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찾았다. 그 내용엔 치엽씨가 회사 생활과 관련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2월 인터넷에 “과로 온몸 저림”, “회사만 오면 팔다리 저리고 가슴이 아픔”, “직장 내 괴롭힘”을, 2025년 1월 “마음이 지옥”, “회사에서 개털렸을 때” 등을 검색했다. 이 시기 다이어리엔 “사과문 제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치엽씨는 2025년 2월 병원에서 정서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직장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병가를 곧바로 쓰지는 못했고, 업무 스트레스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치엽씨는 사내 면담에서 ‘마음건강 휴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사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시기 치엽씨가 인터넷에 “징계”, “인사 조치”, “회사에서 잘릴 거 같을 때”, “업무 집중 못 하는 직원 해고”, “해고, 징계,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권리찾기 수첩”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이후 3월 삼성전자 연계 병원에서 다시 우울증, 불안, 업무 스트레스 검사를 받았다. 의무기록지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순위로 일과 직업 관련된 항목을 선택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명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많음”, “파트장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 “다른 사람들만큼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마음건강 휴가(병가)를 쓰려면 (병원에서) 3개월의 안정가료 소견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는 내용도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유족 질의에 치엽씨가 입사 전에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충을 청취한 뒤 업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을 제안하며 병가·휴직 제도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임직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에 마음건강클리닉과 열린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회사 내부 면담 내용을 보면 치엽씨가 ‘병가 사용에 따른 평판 악화가 걱정된다’고 하자, 담당자가 ‘입사 1년차 때 할 걱정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는 대목이 있다.
반면 유족 측은 치엽씨가 회사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정신건강이 악화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로젝트 발표가 있은 직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업무가 아닌 다른 자살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엽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직전 해인 2023년엔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면서 ‘사상 최악의 적자’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던 때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에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근 삼성전자 노조 측은 “(회사가)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을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며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성과 창출에만 집중하던 회사의 분위기가 노동자가 아프더라도 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김씨는 “가장 힘이 없는 말단 직원에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치엽씨가) ‘박사를 밟고 들어올 걸 그랬다’고 말해 신입사원인데 잘 모르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실적 쪼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시 워낙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니까 삼성이 비상인 상황이었는데 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2024년 3월 금속노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수면장애 비율은 65%, 우울증세 유병률은 45.8%로 일반 인구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9.3%,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일하는 ‘프리젠티즘’ 비율은 52.8%였다.
병가·휴직을 권고했다는 회사 설명에 대해서도 김씨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아프면) 일단 쉬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고집하면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윗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이 유족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회사 직원들은 치엽씨의 집을 세 차례 방문했다. 출근하지 않는 치엽씨가 걱정돼 찾아갔다는 취지다. 사망을 처음 인지한 것도 회사 직원이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성민 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검색과 SNS 기록,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쉬어야 한다, 쉬고 싶다, 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다른 말로 압박을 느끼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장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했을 때 1년도 안 된 연구직 직원의 입장에서 (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마음건강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는데 회사가 사내 병원으로 돌려버렸고, 끝내 병가를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결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년 사이 인정 범위는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다.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었다.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사 2년차 노동자에 대해 2024년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2심 법원은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 대신, 자살에 이르게 만든 정신질환 등에 주목해 신체적 질병의 범주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법령 개정이나 판례 경향의 변화에 반영됐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함께 삼성전자는 최근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입시에선 반도체 기업 계약학과가 인기를 끌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삼전 고시’를 본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AI 인재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으로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이 연 토론회에서 한 청년은 “운 좋게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했다”며 “대기업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다. 두세명 분의 일을 혼자 하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삼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재들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겠느냐.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고인의 업무 환경과 업무 압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주거지 반복 방문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조직 내부의 관리 방식과 지시 구조 공개, 아프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다. 또 이번 산재 신청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앞을 지나던 행인이 ‘삼성 주가 떨어진다.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한 노동자의 죽음은 지워져도 되는 것일까.
김씨가 말했다. “프로보노 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삼성 휴대전화예요. 저도 삼성 주식 갖고 있어요. 삼성의 유니버스(세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삼성 주식이 60만 전자, 100만 전자 되기를 바라겠죠. 위대한 회사가 되면 나라에서도 고맙죠. 그런데 60만 전자, 100만 전자가 됐을 때 과연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던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반성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적용돼서 이런 죽음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 펀드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성돼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영펀드로 성장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9조9980억크로네(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규모 가장 크다. 펀드가 실제 운용을 시작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규모가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에너지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 측이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실제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회사에서 거둔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 재원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 재원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이었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다만 펀드 규모가 누적되면서 전체 펀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94조1000억원)이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이전돼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에너지 기업에서 얻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과세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배당금처럼)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의 부채를 갚는 데 쓸 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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