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미국 언론 “시진핑, 트럼프와 대등하게 협상”…트럼프 9년 만의 방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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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2:42본문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결과를 갈무리하는 기사에서 “두 초강대국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였다”며 “이틀 동안 보여준 치밀하게 설계된 의전과 두 강대국 지도자 간의 우정의 제스처는 중국은 오랫동안 갈망했고 미국은 저항했던 ‘지정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줄리언 게워츠는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일을 해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에 동등한 지위로 초청한 것”이라며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의 화려한 분위기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초강대국이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WP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중국 전문가 알리 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인용하며 “2017년의 (미국 우위의) 역학 관계는 사라졌다. 시 주석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지정학적으로 대등한 상대라는 정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경고한 것은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 수사와 냉혹한 경고가 공존한 자리”였다면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재부상했다고 분석했다. CNN은 시 주석의 대만 발언을 ‘냉혹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과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은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성과’라는 평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보잉 항공기 200대 주문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시장이 기대한 금액과 대수에 미치지 못해 15일 보잉의 주가는 4% 하락했다.
CNN은 보잉 항공기 구매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언급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약속을 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의도적이든 아니든 긴장이 고조되고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NYT는 그리어 대표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판매를 두고 “중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판매를 승인했으나 여태까지 한 건의 주문도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형적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혐오적 살해)’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10년 사이 한국 여성은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10주기를 열이틀 앞둔 지난 5일 광주에서 16세 여고생이 살해당했다. 범인 장윤기(23)는 범행 직전 다른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정도였지만, 장윤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10년 전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강도·성폭력·방화를 흉악범죄로 규정한다. 법무연수원 <2025 범죄백서>를 보면, 2024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83.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19명인데 이 중 75.8%가 남성이었다. 219명은 강남역·광주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의한 살인범은 제외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이 죽거나 다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대증(對症)적 대응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분명한데도 ‘묻지마 범죄’나 ‘분노 범죄’ 식으로 뭉뚱그리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여성 혐오 범죄’로 명확히 분류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자의 ‘정명(正名)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건·사물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 온존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 젠더 규범도 바꿔나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사라질 때 여성 대상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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