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주옥순·김상진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인사들, 4년 만에 검찰 송치 > 갤러리

김병헌·주옥순·김상진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인사들, 4년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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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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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위안부법폐지행동 대표 김병헌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김병헌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추상적 감정 표현·의견을 표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일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6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석유제품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헝가리, 태국 등 16개국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을 ℓ당 170엔(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보조금 액수를 ℓ당 30엔(283원)에서 42.6엔(402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태국도 석유 가격이 ℓ당 30바트(1377원)를 넘지 못하도록 보조금을 준다.
헝가리는 2011년 11월 폐지했던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0개국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 대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에서 주로 세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ℓ당 0.33유로(575원)까지 낮췄다.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3펜스까지 낮췄던 유류세를 58펜스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이를 8월31일까지 미룬 상태다.
시장 개입과 별개로 40개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약 캠페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송 운행 제한은 25건, 공무 출장 제한은 14건이었다. 재택근무 장려는 13건, 냉방 온도 제한은 8건이었다. 학교 운영 시간 조정 사례도 6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백민호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시장에만 에너지 정책을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절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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