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수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이들을 주택공급 등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와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재판·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징계 권고에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했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국토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연루 의혹 제기 직후 직위해제됐고, 2차 특검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배제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으로선 한숨 돌린 상황이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등 2개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추가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김 여사는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관련해 오는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홍보 행사에서 배우 젠데이아가 착용한 금 귀걸이가 세계 고고학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빈티지 장신구였지만, 알고보니 기원전 700년 무렵 제작된 고대 이란 유물을 가공한 장신구였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지난 20일 열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언론 홍보 행사에서 젠데이아가 착용한 금 귀걸이가 1947년 이란 북서부 지비예 유적에서 발견된 ‘지비예 보물’의 일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비예 보물은 고대 이란 철기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유물군으로 꼽힌다. 기원전 9~7세기 무렵 제작된 금·은 장신구, 청동기, 상아 조각, 의식용 장식품 등이 대거 출토됐다. 당시 메디아, 스키타이, 아시리아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다. 특히 황금 장식판과 동물 문양 장신구들은 고대 페르시아 금속공예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루브르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세계 주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947년 이란 북서부 지비예 유적에서 목동들이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정식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기 전 상당수가 약탈됐다. 이후 1950~1960년대 국제 골동품 시장과 암시장을 거쳐 유럽과 미국 등으로 반출됐으며, 현재는 세계 각국의 박물관과 개인 컬렉션에 흩어져 있다.
당시 유물 상당수가 출토 기록과 발굴 맥락을 잃은 채 해외로 유통되면서 원래 위치와 용도 등을 복원하기 어려워졌고, 지금까지도 반환과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젠데이아가 착용한 귀걸이는 런던의 고미술 갤러리 ‘배런 런던’이 2025년 런던 보석상 글렌 스파이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번 영화 홍보 행사를 위해 대여됐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착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를 원작으로,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젠데이아는 극 중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역을 맡아 런던 홍보 행사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고대 이란 유물로 제작된 귀걸이를 착용했다. 한 문명의 신화를 다룬 영화를 홍보하면서, 다른 문명의 약탈 문화재를 장신구처럼 활용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
고고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란 출신 미술사학자이자 영국 코톨드연구소 교수인 수잔 바바이는 가디언에 “누구도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을 아름다움과 권력의 상징처럼 연출한 것은 문화적 감수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고학자 애널리스 베어도 “핵심은 젠데이아가 아니라 귀걸이 자체가 약탈된 고대 유물이라는 사실”이라며 “세계적인 영화 홍보 행사에서 착용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 약탈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귀걸이를 대여한 런던의 고미술 갤러리 배런 런던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성명을 통해 해당 유물이 출처가 확인된 이력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여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 금세공 기술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리고, 이란의 풍부한 문화·예술·역사적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고학계에서는 합법적인 소유 여부와 별개로, 약탈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를 레드카펫의 패션 소품으로 소비한 것 자체가 윤리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수천 년 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개인 갤러리의 소장품이 돼 할리우드 스타의 화려한 귀걸이로 탈바꿈됐을까. 지비예 보물은 1947년 약탈과 해외 유출의 산물이지만, 그 배경에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전 세계 문화재가 서구로 흘러간 더 거대한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 열강은 식민지 개척과 군사 원정, 고고학 탐사를 명분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본국으로 반출했다. 일부는 합법적인 거래 형식을 갖췄지만, 오늘날 기준으로는 식민 지배와 권력 불균형 속에서 이뤄진 ‘약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박물관 상당수의 대표 소장품이 이 시기에 형성됐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박물관의 파르테논 대리석(엘긴 마블)이다. 19세기 초 영국 외교관 엘긴 경이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던 오스만제국의 허가를 받아 반출했지만, 그리스는 식민 지배 상황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문화재 약탈이라며 40년 넘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베닌 브론즈역시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다. 1897년 영국군이 베닌 왕국을 침공해 왕궁을 약탈하면서 수천 점의 청동 조각과 상아 공예품이 유럽으로 흩어졌다. 이후 독일과 미국, 영국의 박물관들이 소장해 왔으며, 최근 들어 독일과 일부 유럽 기관은 나이지리아에 반환을 시작했다.
이집트는 로제타석 반환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된 이 유물은 프랑스의 이집트 원정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이후 영국군이 가져가 현재까지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성물,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등도 반환 논란이 이어지는 대표 사례다.
최근에는 제국주의 시대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문화재 반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정책을 추진하고, 독일은 나이지리아에서 약탈된 베닌 브론즈를 돌려보냈다. 반면 영국박물관은 대영박물관법에 따라 소장품을 원칙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는 점과, 문화재를 보존·연구하는 ‘세계 박물관’ 역할 등을 이유로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 등 주요 유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불법 유통된 고대 유물이 오늘날에도 개인 거래와 컬렉션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바바이 교수는 “이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종교적·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유물을 아름다움과 권력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것은 그 역사와 의미를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인류의 유산이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광교피부과 의정부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남양주법무법인 축구반티 씨라이언7 장기렌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광진구하수구막힘 시흥변기막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상단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홍천싱크대막힘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