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2035년까지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기(2026∼2028년)와 중장기(2029∼2035년)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은 스마트 교통운영·교통안전·시민체감형 교통편의·미래교통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스마트 교통운영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 교차로로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안전과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시민체감형 교통편의 분야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교통체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UAM, 빅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단기사업으로 간선도로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 취약 지역 노후 ITS 장비 교체,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장섭 시장은 “이번 계획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주시의 교통 청사진”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주형 스마트 교통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선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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