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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대법, 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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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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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을 향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D램 대신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고대역폭플래시(HBF)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AI·피지컬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AI 추론 역량 고도화를 위해선 HBM이 지닌 용량과 비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차세대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인 OCP 산하에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HBF 업계 표준 개발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식 출범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F 표준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HBF 시제품을, 내년 초에는 HBF를 탑재한 AI 추론 장치 샘플을 선보인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HBF의 부상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AI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날로 방대해지면서 끊김 없이 거대 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고비용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했다.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았다면 HBF는 낸드칩을 적층하는 구조이다. HBF는 초고속 연산이 강점인 HBM보다는 느리지만, 기존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 SDD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HBF는 용량 면에서 HBM보다 약 8~10배 높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전력 효율도 우수한 편이다. 기업들로선 전체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AI 추론 고도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꾀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V-낸드 적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CES 연설에서 HBM만으로는 메모리 병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신 가속기 베라루빈에 추론 맥락 메모리 스토리지(ICMS)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ICMS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직접 저장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추론 성능을 좌우하는 ‘KV(키밸류) 캐시’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MD, 구글도 각각 차세대 가속기와 자체 칩(TPU)에 HBF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HBF 수요가 2038년쯤 HBM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만 HBF가 HBM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낸드가 기반인 HBF는 수명이 짧고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I 서버 발열 해소와 패키징 기술도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본격화될수록 고용량 메모리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3~4년 후쯤 HBF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19일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오랜 역사의 힘인가? 70주년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좀 멋져 보인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정말 70주년이 맞나? 2023년 서강대 명예교수 최진석이 한 다음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 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정의나 신뢰나 염치 등을 논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비전이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 온다. 대통령을 제조하기 불편해지면 당을 쪼개고 붙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70년 이상의 민주주의 정당 역사가 있지만, 지금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서 10년이 채 안 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고작 3년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되었다.”
행여 오해하면 곤란하다. 최진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던지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은 모두 권력 쟁취라는 기능을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가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 행위는 다 실패로 규정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학생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한국 정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지방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서울공화국’ 체제를 보라. 청년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지방을 탈출해 서울로 몰려들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결혼·출산마저 꺼린다. 그리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권력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만 미쳐 있다.
탈당·분당 콤플렉스 이젠 버려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탄핵 찬성파’ 숙청을 보라.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은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아바타”라고 했는데, 이게 더 문제다. 소신 없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 리 없으니 말이다. 이어 성한용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권이 강성 당원과 지지층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내부 갈등을 주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추론이 아니라 직관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결과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는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탁견이다. 그런데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과연 믿는 건 무엇일까? 여기엔 이상한 역설이 숨어 있다. 그간 유권자와 언론은 대체적으로 정치인의 탈당과 분당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어떤 부당한 탄압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백의종군하는 정치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심지어 일부 언론을 비롯한 관전자들은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라는 어느 드라마 대사를 변주해 탈당과 분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한다.
“너희들이 감히 그 지옥으로 뛰쳐나갈 수 있겠어?”라는 믿음이 바로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탄핵 찬성파’ 숙청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탈당과 분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누적되면서 좋아진 점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효과가 바로 그 점이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미디어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내 민주화는 과거에 비해 더 후퇴했으며, 정당 대표의 독재적 횡포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으니, 이젠 ‘탈당·분당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경향신문이 지난 연말에 함께 행한 조사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내 정당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4.7개였으며, 정당이 두 개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이를 거론한 서울대 교수 강원택은 대다수 국민은 선택을 강요받는 기존 카르텔 정치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르텔 정치를 깨트리려면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뜻을 모아 달려드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적 창업자들(political entrepreneurs)이 나타나야 한다. 정당이 이런 지경이면 당내에서 이런저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거나,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생겨날 법한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리보전에 너무 진심이거나 딱히 별로 다를 바 없는 고만고만한 작은 이들로 정치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 주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거대 양당의 재정적 비대화도 개혁해야 한다. ‘정당에 바치는 세금’인 정당보조금의 규모가 지난해 500억원대를 돌파했는데(민주당 500억8477만원, 국민의힘 459억2306만원), 이걸 줄여나가야 한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날렵한 몸집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정당의 재정적 풍요는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격화시킬 뿐이다.
대권에 매몰된 언론도 각성해야
기존 카르텔 체제하에선 신뢰도·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정당의 체질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 상대편 정당에 대한 증오·혐오만 선동하면 지지는 저절로 굴러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신뢰도·청렴도를 높이는 고생을 하려 들겠는가. 과거의 ‘탈당·분당’이 ‘대통령 제조’용이었다면, 오늘날의 ‘탈당·분당’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존중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 양극화 구도를 깨부숴 ‘1당 독재’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중대한 사명이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망상이 깨지고 이성을 회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수산업이 ‘증오 도파민’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회복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탈당·분당’이 언제든 가능하며, 그 정당성은 당내 갈등의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보라. 강성 당원과 지지층도 무책임하고 자해적인 ‘감성과 직관’대로 움직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엔 ‘탈당·분당’이 ‘윤 어게인’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해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도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계엄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눈물로 사죄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쳐대는 작태는 무한정의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서 언론의 각성이 절실하다. 언론의 정치 보도와 논평은 ‘대권저널리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권’에 치우쳐 있다. ‘승리’와 ‘성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열심히 따져주긴 하지만, 시의성이 떨어지면 곧 멈추고 만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관행과 법칙이 힘을 쓰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정치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 정당 내에서 숙청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조지 버나드 쇼의 다음 조언을 명심하면서 무익한 싸움에 힘 빼지 말고 새로운 창업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 열정을 바치면 좋겠다. “결코 돼지와는 씨름하지 말라.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더러워지는데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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