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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비료 개발···국제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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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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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면서 비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박민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과 공동 수행한 ‘비료 오염 저감 및 효율 향상’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ACS ES&T Engineering’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완효성 비료 코팅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성분 대신 실리카(Silica) 매트릭스를 활용해 영양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코팅용 플라스틱은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공동 연구팀은 나노 복합 구조를 통해 비료 성분 유실을 줄이고 토양 내 금속 이온에 의해 비료 성분이 굳어버리는 불용화 현상을 차단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 기존 비료의 토양 내 영양분 손실률은 82.1%였지만 해당 기술 적용 시 손실률은 24.5%로 낮아졌다. 비료 낭비를 기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셈이다.
검정콩 재배 실험에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비료 사용 시 작물 지상부 중량이 기존보다 127.9%(약 2.3배) 증가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또 기존 고효율 비료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800℃ 이상의 공정을 450~500℃ 수준으로 낮춰 제조 에너지와 비용 절감 효과도 확보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신상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오염 저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이남호·천호성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뚜렷한 교육 노선 차이에 더해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친 두 후보는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주의를 내건 이 후보와 진보 교육을 표방한 천 후보 간 선명한 ‘노선 대결’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후보는 ‘무너진 전북교육의 실력 회복’을 강조하며 ‘학력신장 3.0’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학·진로까지 연계하는 통합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칭 ‘전북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해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진보를 표방한 천 후보는 ‘교육 체제 전환’과 ‘교권 보호’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입시 중심 경쟁 교육 탈피를 위해 2030년까지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한편, 특수목적고 폐지 등 교육 구조 전반의 개혁을 공약했다. 생태전환 교육과 AI 리터러시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자 구도가 굳어진 이후 선거판은 급속도로 과열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직책 거래’ 의혹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유성동 전 예비후보는 “천 후보와 거래는 없었고 오히려 이 후보 측에서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허위 폭로”라며 맞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후보 간 자질 검증 공세도 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기고문 대필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 후보 역시 논문 표절 의혹과 연구년제 편법 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전 전면에 부상한 모습이다.
여기에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부정 금전 거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선거 개입 논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서 전 교육감이 이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전북 교육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공공성 중심 개혁’과 ‘학력 중심 경쟁력 강화’라는 상반된 교육 비전이 충돌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교육정책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의혹 제기와 장외 법적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정작 학생·교사·학부모가 체감할 교육 의제는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 소득과 승진, 인정과 경력 개발, 가족과 나의 안정된 삶. 그러나 과로와 산재, 아플 때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까지 ‘자발적 선택’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강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노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몇해 전 5월, 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밤샘 배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다. 41세였다. 유가족은 그가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했다. “개처럼 뛰고 있다.” 사망 전 12주 동안 그는 주 평균 73시간21분, 주 6일 야간노동을 했다. 그가 떠난 두 달 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새벽배송 노동자가 숨졌다. 2026년 2월에도 한 새벽배송 기사가 배송 도중 쓰러졌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이 죽음들을 단순한 사고라 부를 수 있을까.
한국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낡고도 잔혹한 문제다. 2025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1735명, 하루 평균 약 6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숫자의 한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들어와 있다. 플랫폼 노동의 위험이 새롭게 얹히고 있다. 배달라이더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1075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6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누가 만드는가. 회사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노동자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 알고리즘이다.
사회학자 마이클 버라워이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경영진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이는 현상을 ‘설계된 동의’라고 불렀다. 강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걸린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 이 메커니즘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관리자가 했던 일을 이제 알고리즘이 한다. 다만 더 보이지 않고, 더 개인화되며,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작동한다.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이 일을 배정하고, 평가하고,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는 종속을 경험하지만, 자신을 종속시키는 상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별점, 등급, 배차 우선순위 등은 노동자에게 매 순간 자기 관리를 요구한다. 한 건의 호출, 한 번의 배달, 하나의 일감으로 쪼개진 노동은 ‘진짜 고용’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단위들이 쌓이며 플랫폼에 대한 의존은 더 강해진다.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다. 위험한 게임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률과 배달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등급에 따라 배차 우선순위와 수수료가 달라지고, 새벽배송에서는 일정 수준의 업무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송 구역이 회수되는 이른바 ‘클렌징’이 작동한다. 명시적 강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내부 원리를 알 수 없는 노동자에게 합리적 선택은 대체로 하나로 수렴된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는 것.
그 결과는 몸에 새겨진다. 2025년 8월 군포의 쿠팡이츠 라이더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하며 사고 전날 14시간을 일하다 숨졌다. 배달노동자 조사에서 42.7%는 인센티브와 직결된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노동자 조사에서는 83.8%가 업무 속도가 알고리즘에 좌우된다고 응답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알고리즘은 노동자에게 직접 “과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과로가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는 조건을 설계한다.
그러므로 이 죽음들은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도, 순수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도 아니다. 등급제와 인센티브, 평가 별점과 배차 알고리즘이 결합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자신의 노동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는 뜻에 가깝다.
2024년 12월 발효된 EU 플랫폼노동지침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노동자에게 공개할 의무,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감독과 노동자의 이의제기 권리, 그리고 계약 종료와 같은 핵심 결정을 알고리즘만으로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안으로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노동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형식상 위탁계약이든 약관 가입이든, 알고리즘을 통한 실질적 종속이 존재한다면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발적 과로라는 역설의 이면에는 불균형한 힘으로 설계된 규칙이 있다.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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