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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의 전남도청서 ‘님을 위한 행진곡’···5·18 46주년 기념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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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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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5·18역사적 현장인 도청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옛 도청의 개관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도청은 5·18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무장한 계엄군 맞서 시민들이 최후까지 항거했던 곳이다.
2019년 옛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한 정부는 최근 공사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상시 개방한다. 도청 외벽과 내부 등에는 당시 총탄 흔적 등도 보존돼 있다.
국민의례에서는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씨와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도청 본관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1980년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씨(67)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전남도청을 세계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 내겠다”면서 “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본관 건물 벽에 대형 태극기를 올리고 참석자들이 모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교생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광주중앙초등학교 6학년 최은수양(13)은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이야기를 들으니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도 느껴지고 슬프기도 했다”면서 “5·18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는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한 박씨도 “장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 5·18 희생자들의 아픔이 얼마는 큰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충’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빠르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생산·수요지 불균형, 계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송전탑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 설치를 통해 계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를 추동할 정책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일시적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였지만, 탈석탄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환경과 생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관해서는 원천 감량이나 재사용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정책 추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꼽힌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늦어도 정부 3년 차인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보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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