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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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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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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할) 비화폰을 수령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령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대국민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트북으로 쓴 건 맞지만 저장을 안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중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구속되자 재판부에 기소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9일 부처님오신날(5월24일)을 앞두고 발표한 봉축사에서 “나만의 이익을 앞세우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입지만 상생의 길을 찾을 때 나 또한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며 화쟁(和諍)의 지혜를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이날 ‘마음의 평화,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봉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노사 관계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분열과 대립의 극단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2600여년 전 아기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사자후는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한 자각의 서곡이었다”며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동시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자비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는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며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16일‘사후조정’ 재개 요청노조, 대화 복귀 전제 조건 내걸어“오늘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달라”김정관 장관 “파업 땐 긴급조정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부와 회사가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노조가 사측에 15일 오전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는 등 막판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노동조합)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측 교섭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사진)은 “성과급 제도화·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제도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상한(연봉 50%)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면파업 시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공정 전면중단’까지 포함한 차질에 대비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예고한 파업 기간인 18일을 넘어서 사실상 1개월가량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최소 10조원, 최대 100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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