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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법원 “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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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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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12분쯤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분쯤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오후 10시30분쯤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을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정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파업 현실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2026년 현재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 투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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