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씨(63)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를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5)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아들의 아내, 아들의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입견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이들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판단한다. 판단이 나온 뒤 본안 재판은 빨라야 6월에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와 1심 재판에서부터 여러 ‘법 기술’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이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이르면 8월 안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서 “12·3 불법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무위원들이 12·3 불법 계엄을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행위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을 내놨다.
1심에서 들쑥날쑥했던 형량도 2심에서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23년형에서 7년이 감형되고, 이 전 장관은 1심 선고 7년에서 2년이 가중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8월 안에 선고가 나야 한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이 전 장관은 아직 상고 전이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국무위원 등 내란 가담자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한꺼번에 결론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어렵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은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고심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2명을 인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신임 대법관 2명이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 작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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