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출 없이 30억대 아파트 구매?…국세청, 편법 증여 127명 조준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대출 없이 30억대 아파트 구매?…국세청, 편법 증여 127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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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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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이며,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노사 사후조정의 결론이 19일 오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내 조정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이 나오면)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사측이 ‘오케이’(수락)하면 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질 수있다.
다만 이날 오후 10시에 이르러 노사 양측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이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투자설명회’에서 “지금이 한국 투자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블랙락, 핌코, JP모건 자산운용, 아문디, 피델리티, UBS 자산운용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스탠다드차터드,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투자은행 등 17개 주요 금융기관에서 약 20명의 CEO 등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출 호황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이에 “최근 전쟁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이끌어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업종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반도체·센서 등 AI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방산·이차전지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문화·컨텐츠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지 엘헤더리 HSBC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외환·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확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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