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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내란 청산·상법 개정·회의 공개 ‘국정 정상화’…1인 집중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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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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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AI 지원 등 경제 성장 ‘방점’‘일하는 대통령’ 이미지 구축모든 사안 진두지휘 아쉬움
12·3 내란 6개월 뒤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가 내달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정부의 1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이라고 할 만큼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의 전면에 나서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만 보이는 1인 중심 체제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중심을 경제성장에 뒀다. 취임 후 내린 1호 지시가 비상경제점검회의 가동인 것이 상징적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 지수는 대선 공약인 5000을 넘어 8000에 육박했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심리전을 벌였다.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내세운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그는 취임 직후 대북확성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남측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을 두고 북측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한·미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관세협상,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에서 위기를 관리했다.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정착으로 순항 중이고, 한·중관계는 최악에서 벗어났다.
이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통합을 시도했다. 여러 차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인사를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발탁했다. 다만 여야 관계는 극단적인 대립을 지속했다.
지난 1년간 대통령 중심 국정의 상징적 장면이라면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의 생중계다. 이 대통령은 장관 및 참모와 공개적으로 대화했고 이를 통해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가 구축됐다. 기자회견도 수시로 열어 언론 소통도 활성화했다.
이 대통령이 작은 사안부터 국제적 현안까지 모두 진두지휘하면서 장관, 수석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 민원인부터 부처 공직자까지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 국정 운영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당 역시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특검법이 발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부산 연제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연제구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 승부에 나서는 건 2024년 총선에 이어 2번째다.
이정식 민주당 부산 연제구청장 후보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과의 연제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번 단일화는 이날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두 후보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선거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에는 연제구 지역 부산시의원 출마자 이승민, 김병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연제구청장 후보는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측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단일화는 중앙당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난 15일 서명한 ‘6·3 지방선거 울산·부산 연대 및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부산 연제구청장 후보 단일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2024년 부산 연제구 지역 총선에서 단일화를 경험했다. 당시 이성문 민주당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 여기서 승리한 노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당시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본선에서 패했다.
노 후보는 “시민들이 내란이라는 사건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건강한 보수 지지자들은 ‘윤어게인’ 세력을 품은 정당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의 삶을 지켰던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연제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며 본선 경쟁력을 어필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현직 연제구청장인 주석수 국민의힘 후보는 “연제구에서 진보당 시의원 후보 2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단일화가 될 줄 알았다”며 “애초에 예견했던 결과인 만큼, 단일화 바람을 꺾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부산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연제구 거주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제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는 주 후보가 28%로 노 후보(26%)와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나흘 앞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암살 모의 등 테러 위협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 대표를 비롯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어제(16일)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며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암살단 모집 글)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 글에 대해 “암살의 대상이 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괴롭다”며 “좀 더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수사당국에 선처해주십사 부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18일 광주 등 예정된 전국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대표뿐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에 맞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여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기에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정 대표 테러 모의 관련 논평에서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해당 발언자들을 특정하고, 선거에 테러를 운운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려 했던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피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2006년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 피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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