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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유불급,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삼전 노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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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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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감)”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과유불급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만 행사돼 왔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했다. 6·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이 대통령이 여야 후보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띠는 대구를 찾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며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1리 우무실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모내기 작업을 체험했다. 장화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직접 이앙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었고, 얼굴에 흙이 튀자 “일한 것 같잖아”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친 후 느티나무 아래 평상으로 자리를 옮겨 새참을 먹으며 청년 농업인,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새참으로는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와 마을에서 만든 두부를 활용한 두부김치, 군위군에서 생산된 오이와 방울토마토, 군위군의 자색돼지감자로 만든 기능성 막걸리 등이 마련됐다. 군위자두빵을 맛본 이 대통령은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다”고 말했다.
김교묵 도산1리 이장은 “이 대통령을 칭찬해드리고 싶다”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이장이 그러면서 “햇빛소득마을도 당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요건만 맞으면 최대한 많은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우무실마을의 이름처럼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우무실마을의 번창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안했다. 새참 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마을 농경문화 체험 전시장을 찾아 맷돌과 디딜방아 등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9~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를 보면, 대구시장 후보 선호도 답변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한 달 전 가상 양자대결(김부겸 53%·추경호 36%)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며 초박빙 양상으로 바뀌었다.
야당은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선대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그게 왜 관권선거라는 거냐. 대통령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의제를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 기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돼야 한다는 얘기인가”라며 “선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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