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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빅딜’ 포기한 미·중, G2의 ‘냉랭한 평화’ 단계 접어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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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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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중 정상회담은 말뿐인 잔치로 끝났다. 두 초강대국은 이란·대만 등 산적한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긴커녕 인공지능(AI) 규범 마련의 토대조차 만들지 못했다. 대신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안정’이란 단어였다. 이번 회담은 경제적으로 너무 긴밀히 연결된 두 나라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냉랭한 평화’란 목표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중국의 정치·경제적 체제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동선언문은 애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첨예한 쟁점인 대만과 이란 문제는 양측이 각각 낸 보도자료에서 매우 큰 온도 차를 보였다. 중국 측 자료는 대만에 치중한 반면 이란에 대해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미국 측 자료는 반대로 대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결의안에 대해 “내용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엔비디아)·일론 머스크(테슬라)·팀 쿡(애플) 등 10여 명의 최고경영자를 끌고 갈 정도로 공을 들인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보잉사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200대는 애초 기대했던 500대에 크게 못 미치는 물량이다. 무역 휴전 연장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이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는 ‘건설적 전략 안정’ 선언”이라면서 “양측 모두 상대의 주요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단순히 누가 이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냉랭한 평화’(cold peace)의 공존을 모색하려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대중 관여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보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증명해낸 것과 무관치 않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담당 선임 고문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시작된 대중 관여 정책의 끝을 알리는 장면으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경한 반공주의자인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시키면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할 것이란 믿음 하에 중국의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미국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는 현실 인식의 변화, 즉 중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현실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짐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과 ‘괜찮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최대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만남에 불과하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국을 답방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간 만남과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면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다만 양측이 대만·이란, 관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다음 회담으로 미룬 만큼, 작은 변수와 갈등에도 양국 간 관계가 언제든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미국 국방부가 폴란드 배치 예정이던 4000명 규모의 육군 기갑부대 파병을 돌연 취소했다. 병력과 장비 일부가 유럽으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럽 주둔 미군 축소는 예고돼 있었지만,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미군 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미 군사전문매체 아미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블랙잭 여단’으로 불리는 육군 1기병사단 산하 2기갑여단전투단의 유럽 파병이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블랙잭 여단은 병력 4000명 규모의 중무장 기갑부대다. 당초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출발해 폴란드 등 나토 동부전선에 순환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동을 시작한 뒤 내려졌다. 선발대와 장비 일부는 당시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거나 이동 중이었다. 미 육군은 이달 초 포트후드에서 블랙잭 여단의 유럽 파병 환송식까지 열었고, 당시 토머스 펠티 1기병사단장은 “기갑여단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 신호”라고 했다.
하지만 파병 중단 결정은 이날 오전 미 유럽사령부 등에 전달됐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육군장관과 육군참모총장도 이 같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던 만큼, 군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애초 미 유럽사령부는 블랙잭 여단 임무 종료 뒤 후속 병력만 배치하지 않는 방식의 점진적 감축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치 자체를 중도 취소하면서 감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유럽 주둔 미군 축소’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 방침을 발표했고,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독일 장거리 미사일 대대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지난해에는 루마니아 주둔 전투여단도 철수하기로 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해당 조치가 폴란드가 아닌 독일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폴란드는 미군 주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위한 중계소를 관리하던 20∼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서구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105대와 타인 명의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 등으로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등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 원격으로 접속·조작한 뒤 마치 국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은 뒤 일급과 주급으로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에서 중계소를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체포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대포폰과 유심칩 명의자를 확인해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를 지시·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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